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7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감독, 관리비 공개 등 각종 의무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그 관리에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관리비 등의 납부, 회계감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공개, 설계도서의 보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이 규모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제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6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