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42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다양한 가족 내 자녀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생추정의 완화 및 자녀 중심의 관점으로 가치중립적으로 간명하게 부모를 규정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차별적 구별 및 용어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음. 민법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중의 출생자 및 혼인 외의 출생자라는 표현은 해당 각 조항에서 표기하지 않고 용어 및 표기방식을 순화하여 규정함(안 제15조, 제46조, 제57조).
나. 출생신고의 기재사항에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을 삭제함(제44조제2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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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