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李哲熙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더불어민주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 사업연도 예산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적인 재산형 등의 납부 방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형 등의 분납ㆍ연납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재산형 등의 납부율을 향상시키며, 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부정적 효과를 없애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9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4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장이 납부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납부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한편,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4명 반영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으로 분산된 방송 관련법을 통합하여 정비하고,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하여 방송사업자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며, 방송의 공적 가치 제고 및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연금인 급여를 포함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금인 급여도 급여의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비하여 공무원연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과 유족 및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환 등 66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우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순환출자 또한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지정일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기존순환출자가 되어 규제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특례를 통해 부당한 순환출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홍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8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운동에서 경선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3명 폐기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중립성장(탄소 배출량 증가의 제로화)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 법률명의 변경, 단순 자구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률안을 일괄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혜선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적 변경을 하는 경우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하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임 기동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두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도 허용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방법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으로부터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으로 특정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제한하는 재택감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이 범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대규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수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병두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업종 및 규모, 배출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구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노후화된 배출시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도록(안 제23조의2 신설) 하고, 가동 개시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가동개시 신고를 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에 대하여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상 데이터보호관리자(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상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현한 기술과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김종대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업의 혁신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제도, 기업결합 신고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함으로써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37명 폐기 -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안 여순사건의 진상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규명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대립과 반목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여 국민통합과 상생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6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퇴역연금 등의 지급정지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산재한 법체계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의 감독기구가 존재함에 따른 수범자의 혼란과 중복규제 부담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하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10명 폐기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14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상한을 19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혼 시에도 수급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망보상금의 경우 자녀·손자녀가 나이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도시 개발, 주거환경 사업 등에 있어 범죄예방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6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5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여 예결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28명 폐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국가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하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2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유력 인사에 의한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5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1명 폐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면적 중 3분의 1 이상이 국유지·공유지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이 토지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수용 요건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면적에서 국·공유지의 면적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타법과의 형평성을 갖추고자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의 공익법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익법인들이 비상근임직원들에게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군형사소송법안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평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지휘관의 구속영장청구 승인권을 폐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촉구 결의안 금태섭 등 32명 폐기 -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군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장병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군사법원법」을 대체하여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 및 「군형사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또한 퇴직급여 등의 제한 사유에 속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부터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이사 진출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운열 등 12명 법률 확정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