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1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공소제기의 특례를 두고 있으며, 계약무효나 해지,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용(관용)자동차의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피해상대방이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등일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약관으로 정하고 있어 운전병 등은 현행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도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