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9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 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하는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활성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