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4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 가정폭력가해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열람·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변경이나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교부 제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단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꾼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노출이 됨으로써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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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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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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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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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