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3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옴부즈만이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기관 또는 사람을 의미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일부 법률에서 옴부즈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옴부즈만을 두고 있지 않으나,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관심 및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애로 및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공개의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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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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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