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9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 제공사업자는 이용자 불만 처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이용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1,471만 6,575명으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3,195만 6,419명의 절반(46.0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IPTV 이용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