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5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가상ㆍ증강 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관련 기기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기기 활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여 이용하기 힘든 고아저작물을 공공문화시설이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문화향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의 법정허락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저작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최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을 신설할 뿐 아니라 임원 등이 배임죄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경우 해당 단체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되도록 부수적 이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3 신설).

나. 고아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4 신설).

다. 법정허락 이용 대상에 외국인 저작물을 포함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안 제50조).

라. 신탁관리단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무관청 조사권을 명문화하며 신탁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와 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계약 체결 의무를 신설함(안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8조 및 제109조).

마.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배임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저작권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