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해당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비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어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납부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지방세와의 형평성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46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1.15
위원회
본회의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1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2019.01.15

제안
2019.01.16

소관위 회부
2019.03.26

소관위 상정
2020.05.29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