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4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함)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및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도 금지시설에 포함됨.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되면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큼은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인 지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되,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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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