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7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내경선운동에서 경선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당내경선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 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범위 내의 경선운동만 허용하고 있음. 특히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의 경우 “누구든지”라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데 비해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의 경우 경선운동의 주체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아 법리적 해석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는, 당내경선운동이 과열화되거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로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당내경선운동에서 경선운동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보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가 표현될 수 있도록 하고,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행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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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