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1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만, 베트남 등에서 출발한 국적사의 항공기가 기상 악화로 목적지인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의 김포공항,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착륙한 후, 탑승 중인 승객을 6~7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논란이 일고 있음.
더구나 해당 승객들이 기다리는 동안 기본적인 음식물조차 제공받지 못한 것은 물론, 여객승무원의 근무시간이 항공안전 관련 규정상 기준시간을 초과한 상태여서 교체가 필요하였으나 대체인력이 바로 투입되지 못하여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공항 내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이동지역에서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탑승한 상태로 항공기를 장시간 머무르게 할 수 없도록 하고,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상에서의 기내 대기로 인한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원활한 항공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7호, 제29조제1항, 제59조제1항제9호, 제60조제10항, 제61조의2, 제8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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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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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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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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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