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업자 등의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유료방송의 약관·이용요금, 방송사업자 등의 휴업·폐업 등 각종 신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만으로는 신고 사항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7항, 제15조의2제4항, 제77조제4항 및 제8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