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03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은 원자력안전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설립과 그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