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李燦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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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반영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조례로 일정 기간동안 행위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공무원등을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소형카메라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초소형카메라를 소지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초소형카메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불이익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판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의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판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재해보상 심사 또는 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지방노동법원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강원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고등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현행법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건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업무를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심문 규정, 조정·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조항 및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김병욱 등 36명 폐기 -
노동소송법안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36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특별위원회의 위원들 중 20% 이상을 청년에게 할애하여 관련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그들이 소재한 해당 지역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년고용 촉진에도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취지도 살리려는 것임 홍의락 등 11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에 규정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등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지난 6월 제정하고 11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몇 가지 개선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폐기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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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의 대상으로 하는 등 영세가맹점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김동철 등 46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김관영 등 2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발전소 허가 시 지역 주민 거주지역으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며,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폐기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제품의 판매촉진과 이용 증대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국산목재 등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개인식별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내용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높아진 개인정보 보호 의식에 부합하도록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및 디지털만화의 정의에 웹툰이 포함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만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만화의 자율 규제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과 더불어 노인고용을 하는 사업장에 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노인세대를 고용하고 일자리 창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함 고용진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옥상녹화와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혜택이 없으므로 옥상녹화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옥상녹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고용진 등 13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옥상(屋上)이나 지붕 등 인공지반을 대상으로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세제 감면혜택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옥상녹화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상녹화의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고자 함 윤호중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농도가 상습적으로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 12세 이하 아동,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등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함 윤호중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장 및 경기도지사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소관 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병국 등 2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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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1명 폐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신규 택시운송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택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도출 시 소상공인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으로서 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정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을 현행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 및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의 설치 지원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현행법에 따른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환경 안전 감시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4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김관영 등 2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인건비의 100분의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해당 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혜택을 부여하며, 공제금액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장려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통령 직무 내지는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1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법률 확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법률 확정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개정에 착수하였으나 아직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있어 이미 개정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수탁 단체나 협회의 임직원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해서는「금융지주회사법」등 개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고, 특히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국정감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규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른 제한을 받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화권유판매자로 하여금 전화권유판매를 위한 전화번호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전화번호만을 전화권유판매에 사용하도록 하며, 소비자에게 수신거부의사 등록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전화권유판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해영 등 14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 중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김종회 등 11명 철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한편,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을 훼손하는 활용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극기가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자녀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부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폐기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자금투입과 장기회수 구조인 기부대양여 방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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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특정재산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2명 폐기 -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의 환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특정재산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 전문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임 박영선 등 64명 폐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6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고자 함 민병두 등 15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등 11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걸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종걸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법률 확정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반영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