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인건비의 100분의 15로 상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고용 하는 경우 재고용한 날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세제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여성의 직업적 역량 보존 및 여성권익 향상 측면에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인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액을 현행 인건비의 100분의 10에서 인건비의 100분의 15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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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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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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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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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