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근로자가 휴직을 마쳤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마친 후 직장에 복귀하였을 때 한직으로 발령받거나 ‘희망퇴직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및 문화의 개선이 시급함.

이에 사업주가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대상 근로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경력을 산정하거나 실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안 제37조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