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목적에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이는 국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