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수 있어 선거인의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는 전자우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