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34개국 중 24위며, OECD 평균의 80.1%에 머물고 있으므로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한편,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을 내국인뿐만 아니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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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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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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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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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