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54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인의 자격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의 건전성을 위하여 온라인소액투자자의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된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면서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부터 1년간 해당증권의 매도·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소액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은 소액투자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면이 있으며, 개인의 재산권이 투자자 보호라는 이념만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라인소액투자자의 개별적 온라인소액투자 한도를 동일 기업에 대해 연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자별 연간 총 투자 한도는 삭제하며, 의무예탁과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온라인소액투자증권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온라인소액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7항제1호, 제117조의10).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