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내진보강 설비 등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도래할 예정인 바,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특히 비교적 노동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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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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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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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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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