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한편,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3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지원세제 중 가장 넓게 활용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원제도임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한편,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대한 감면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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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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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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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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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