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李昭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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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건 등 11명 심사 중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11명 심사 중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 퍼뜨릴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 시설을 학교 주변에서 막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385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를 보장하고 대체인력을 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2명 마감
의견 404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가 무고죄라고 보면 관할청이 고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1,108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38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이스포츠대회에 대해서도 관련 비용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265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계속운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심사로 멈춘 날은 빼는 법안이에요. 윤한홍 등 13명 마감
의견 441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돈 벌려고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46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재정전망을 70회계연도 이상으로 늘리고 연금기금 전망도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마감
의견 470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4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도 세금을 깎아 주는 시설에 넣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1명 마감
의견 540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숨져도 유족이 보상금을 이어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1명 마감
의견 523 건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에 학술도서의 출판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명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직무에 학술도서 출판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지식생산의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 윤용근 등 14명 마감
의견 210 건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시·도지사가 의료취약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달희 등 15명 마감
의견 550 건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9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43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속 어려운 말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승수 등 11명 마감
의견 538 건 -
실종성인의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 실종된 성인을 빨리 찾기 위한 실종경보·위치정보 요청 등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4명 마감
의견 48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공개된 곳에 단 카메라 영상을 원칙적으로 60일 이상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명옥 등 13명 마감
의견 803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 돼도 일부 특례를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마감
의견 796 건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과 주민투표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66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데 맞춰 관련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659 건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물품 기록과 영상기록 열람 규정을 주민투표에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9명 마감
의견 706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645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근거 없이 맡기는 선거를 빼고 공직선거 앞 일정 기간엔 위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644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6명 마감
의견 6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던 투표 사무를 다른 곳으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7명 마감
의견 82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1,423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1명 마감
의견 62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과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79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와 모의 도로주행검사를 넣는 법안이에요. 임이자 등 10명 마감
의견 63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예산을 따로 잡고, 깎을 때 국회에 알리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미애 등 38명 마감
의견 860 건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과 군무원에게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을 매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은혜 등 12명 마감
의견 673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의용소방대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 등이 바뀔 때 미리 대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5 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이나 외딴 곳 등에서 일하는 군무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9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승객을 해치는 승객을 중간에 내리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2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직원이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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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상한을 낮추고 일부 기업은 줄이거나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등에서 나온 일부 사람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9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7 건 -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법정동과 공동주택 이름 등도 함께 관리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3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나선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물품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조승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폐업 때 명령을 따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 등의 주문은 중개하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2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금융회사 특정 점포에서 체납자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4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산림재난은 국무총리가 총괄·조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용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에 두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49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국제적 정합성, 국내 기업의 수용 가능성 및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하려 함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 시행일을 2년 유예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3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건조ㆍ수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설비인 해상크레인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비과세로 하는 등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다른 제조업의 생산설비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조선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3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지속가능항공유,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인적용역 제공자들의 실질소득을 확대하고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거래 활성화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규정들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초과 조세수입이 국채 상환에 우선 투입되지 않거나 지방재정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어,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더욱더 높이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철회 의견 1,21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에 맞추어 자녀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별도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자녀 및 태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 증가할 수 있는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출자비율을 10%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의 급격한 문턱효과를 완화하고, 내국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유출등으로 손해를 입었으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지 못한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중 은퇴자마을지구와 인접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연계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기본계획 및 지구계획에 연계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2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가격의 지정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가격 지정 해제 후 그 사후 평가를 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2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유형에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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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수청 소속의 4급 이상 수사관을 현행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고,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같이 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해 수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에 매출금, 정산금, 수수료와 공제 또는 상계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금액 등을 매월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정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용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8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등의 심신상태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로 위탁받은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4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입법례를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및 대표상속인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상속인의 책임관계와 징수절차의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이 단독으로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의 비공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감시ㆍ통제가 상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1 건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금융취약계층의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6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의 확충, 연구ㆍ장학사업의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의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공기관 자금의 일부가 이전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인사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8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9 건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 시 추후납부(추납) 및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있어서도 상대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의 국내 실제 거주 기간을 ‘월 단위’로 확인ㆍ검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연금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04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ㆍ제품을 토양 또는 공유수면 등에 직접 접촉시켜 성토재ㆍ복토재 등으로 재활용한 자는 해당 재활용을 완료한 후 그 재활용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이용한 성토ㆍ복토 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철회 의견 1,45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새 보건의료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게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ㆍ녹음ㆍ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