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2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면 한 해에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자연재난으로 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어요.
  • 필요하면 이 돌봄 기간을 늘려 쓸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가 생겨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 등으로 급히 가족을 돌봐야 하면 한 해에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자연재난으로 급히 자녀를 돌봐야 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어요.
  • 필요하면 이 돌봄 기간을 늘려 쓸 수 있어요.

제안 이유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가 생겨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6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