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李明洙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남 아산시갑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수상구조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경비지도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학원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 시행일 또는 제2차 시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1차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의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행정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제2차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자격기준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수험생의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공인중개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사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일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폐기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영양사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국가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법률 확정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관광종사원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할 대상을 100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기업형임대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임대보증금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가안보 관련 방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보조공학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공학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라 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완화하여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배전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의 용량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의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8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대상 행정구역을 시·군·구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1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입양특례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대한 인용조항을 「입양특례법」 제20조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시키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의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공급 규모를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보급사업단을 두어 사업추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원활한 가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별로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폐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석진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혜 대상을 노인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체육시설법 제5조에 규정된 전문체육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함진규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살예방정책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하여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제공 이외에 기사검색순위와 댓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입양인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없더라도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경우 시간당 임금 상승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함으로써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의제하여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의로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화학물질 관리법」 제22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보수의 원천징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본인이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 그 동의의 유효기간을 두지 않음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천징수 등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가 아닌 실내주차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차량의 등화를 켜도록 하여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나 정밀조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석춘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30년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설문조사’를 추가하여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입주자 설문조사(100분의 20), 주거환경(100분의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100분의 20), 구조안전성(100분의 20), 비용분석(100분의 10)으로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제도 등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자의적으로 기사를 배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사배열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5명 폐기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위협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김성태(BQS2021C) 등 157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관련 시설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하고, 이를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일조하고자 함 김승희 등 11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이물’의 경우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는 별개의 문제로 별도의 관치체계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물혼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박인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영양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양개선에 관한 홍보·교육·상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식생활 지침의 제정·보급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양개선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1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 분배단체의 미분배 보상금 사용 가능 시기를 보상금 분배 공고 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미분배 보상금을 적립하여 추후 보상권리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이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 농지의 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해당 농업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100%로 산출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고령농가 등 취약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 김석기 등 12명 철회 -
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폐기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본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1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 중 전체 질문지 및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원 등 의료시설에는 그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화재의 초기진압 및 조속한 인명구조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 패혈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패혈증으로 인한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2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귀농어업인 정보의 등록과 지원정보의 확인 등을 통해 귀농어·귀촌 지원금 등의 부당사용 방지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태흠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선·해운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이장의 설치, 임무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2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인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 등 13명 반영 폐기 -
이산가족면회소 추가설치 및 이산가족상봉 재개에 관한 촉구 결의안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층 전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상의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사고에 대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편의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을 받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현장실습일지 등을 작성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현장실습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인숙 등 10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하수처리수의 공급 및 재이용 방안을 포함하여 물이 부족한 지역의 상수원수를 절약하고 아울러 방류되는 하수처리수의 양을 감소시켜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법률 확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빛공해 관련 조사·연구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관련 지역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반영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중 1명 이상은 국가정보원 또는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두도록 하여 정보위원회의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7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 금지를 분명히 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이완영 등 59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박인숙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또는 소속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의 공공기관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공개모집 결과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모집 및 기관장을 임용한 경우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자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조화시키려는 것임 김성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충제 등의 인체 유해 잔류물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등을 가축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성폭력 범죄 요건에 포함시켜 법률 적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 등 10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관계 부처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수요 충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연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