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7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과 함께 한부모가족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그 지원의 범위 및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하여도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한부모가족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88조의2제1항제8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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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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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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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