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8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과거부터 응급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현행법에서의 처벌 규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일례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 134명이 수사·재판 중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현행 벌칙 수준이 다소 낮아서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거듭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