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치사 및 중상해, 상습학대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가공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 휴ㆍ폐업 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의적 휴업 등 비정상적인 영업을 방지하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 취소 사유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에 우수업체 인증기관의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인증업무의 범위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제비용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량의 상한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직무 수행을 유도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으로서 정치 운동 금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형량의 상한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서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 운동에 대하여 강하게 제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어선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법률 확정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게 하여 재난지역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폐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대한노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철회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어업인에 대한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보전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보존·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을 제정하면서 기초연금정책의 기본방향,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 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3명 폐기
20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양잠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계획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개발 필요성과 효과 뿐만 아니라 목표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법률 확정
-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낙농업이 처해진 현실 진단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 낙농업의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정책 및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살 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법률 확정
-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외국기관에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에게 해당 기구 등에 채용된 사실 및 지급받는 급여액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금액에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에 채용된 사람이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하고, 채용 사실 및 해당 급여액을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정무수석과 같은 국회 모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중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라는 단서를 삭제해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중 농외소득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인 평균소득월액의 12배 미만인 경우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부칙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금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본칙에 두어 향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철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가능연한의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이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감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 그 물건이 체포 사유가 된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건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가축질병보험법안 축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 가축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축산농가의 손해를 보상하는 가축질병보험 운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 경고그림 도입,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주류 광고 규제 강화 등을 통하여 절주문화의 조성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 이외에도 그 촬영물을 재촬영·합성·편집하여 반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자기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현행법의 처벌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운전자는 매년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수준을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소유의 항만시설 장비에 대한 자체점검에 있어 현행 법률이 점검 및 정비·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관리토록 규정하고 또한 자체점검 등의 행정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체점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체점검 내용 역시 별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 부과에 해당되어 이를 제외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자율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 창업기업에 대하여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과 같은 벤처기업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동시에, 초기 폐업률이 높은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예외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주민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를 보다 폭넓게 보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어린이집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취소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태양과 성격을 고려하여 강행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로 구분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한 경우 강간과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거나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친 경우 등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 면세 휴대품 총량을 50킬로그램에서 20킬로그램 이하로 축소하고,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1킬로그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보따리상들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를 최소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이 필요하면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던 수산자원조성 효과의 조사ㆍ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ㆍ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해 선원의 불만 처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한글과 선원의 해당국 언어로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함께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쌀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산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등은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토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규정 및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