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7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인에게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있음.
사기·공갈의 재산범죄도 횡령·배임과 마찬가지로 다액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사기죄 및 공갈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아 해당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얻은 재산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재산피해를 보전하고, 다른 재산범죄와의 형평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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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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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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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