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李晩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생년월일
22대 국회
경북 영천시청도군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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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3명 심사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장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 요건을 삭제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준 지연에 따른 회장 취임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은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85%로 줄이는 규정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권영진 등 10명 마감
의견 466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필수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병원급ㆍ의원급 의료기관과 숙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호텔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업종을 이유로 한 일률적 배제를 막는 한편,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은 가업이 사후관리기간 중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필수의료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승계는 지원하되 부동산 승계를 위한 편법 활용은 차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39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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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더 가진 1주택 가구의 세금 특례 기한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으로 자녀를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65 건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사업비 환수 기준을 법에 정하는 법안이에요.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0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에 나선 소방공무원의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에 두고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9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96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맞춤형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별 특성과 여건, 농가의 규모ㆍ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에게 적합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 대상에 퇴직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소방활동재해로 인한 질병을 진단받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방활동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60 건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한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1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등록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유형과 임대기간에 따른 세제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세금 부담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1 건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전환을 위한 생태계의 조성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8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로 분석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대상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등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 또는 작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체계를 개발ㆍ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러한 과세방식 전환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ㆍ납부의무ㆍ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유산취득세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한정하고,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한 우회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산취득세 방식이 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의 가액 전부를 제한 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48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권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1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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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ㆍ관리 지원,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5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임상시험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정기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임상시험계획에 포함되는 자료를 작성한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의 건강상 피해 및 배상ㆍ보상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주기, 국회에 대한 보고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5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안ㆍ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준수하여야 할 채무준칙, 수지준칙 및 적자성채무비율 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재정전략위원회 설치 및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 확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정보원장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매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 대하여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의무, 교통카드데이터 관련 조항, 대중교통비 지원ㆍ환급 사업, 기술연구개발 및 대중교통현황조사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사무에서 여객선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기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신속한 사고 조사 및 위협정보 공유 등을 수행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실 중심의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소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32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아동기본법안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아동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27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하여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하는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있거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추후 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에 따른 제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15 건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적으로 보호ㆍ관리 및 육성이 필요한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자자급률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과 실증 및 육성ㆍ보급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대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임차주택에 대한 사전거주 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소유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허용함으로써,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반출되는 차량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금융사업자가 인ㆍ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ㆍ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3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 및 통장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수행과 종합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ㆍ통장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처우를 보장하고자 함 윤용근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수산관련 부문의 세제특례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수산업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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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가소득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2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3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보고 대상을 국회로 규정하여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5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에 전산조직의 작동과 보안을 점검하고 선거 후에 투표ㆍ개표 기록의 무결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선거전산조직검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여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4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6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6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5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여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이달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5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02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도급ㆍ용역ㆍ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작업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54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계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및 인구감소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이동 수리소 및 고정 수리소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증진하며,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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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37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행위를 정당한 직무수행으로서 간주하여 그 교육활동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교원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고의 목적이 교원에 대한 보복성이 명백한 무고로 신고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에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뿐 아니라 소송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40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의 범주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3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재산이 오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상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7 건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북도지사를 군 공항 이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하여 사업 추진체계와 재정기반을 보강하고, 또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국가 지원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으로 토지보상비ㆍ설계비 등의 비용을 미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선 투자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대하여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 등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의 정주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 또는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 증거를 폐기ㆍ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ㆍ변경하는 등 증거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현출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5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나 조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93 건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회수가 우수한 기업에 공사비 보조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7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89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약류 잔류물이 포함된 설비 및 장비에서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을 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화약류를 제거하기 위한 세척의 기술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잔류 화약류 취급 과정에서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화약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79 건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1 건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3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조기 경영진단 및 폐업 예방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채무조정ㆍ신용회복 지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규정하여 소상공인 폐업 관련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의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노란봉투법’ 개정 이전으로 사용자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연료인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종전의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투표시간을 선거일 첫째 날 오전 6시부터 선거일 둘째 날 오후 6시까지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사전투표제도 폐지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09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중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류 유통 및 마약류 관련 범죄기법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종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705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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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 정률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ㆍ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부금 하한을 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95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및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0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고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중대한 선거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성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3명 심사 중 의견 1,648 건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기념일과 같이 현행법에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국가가 검역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80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추가하고 필수유지업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ㆍ설명ㆍ재검토ㆍ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거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등 부실ㆍ부정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한편, 당일 투표 곤란자를 위해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함으로써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8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해당 시설을 등록 또는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고, 실습동물의 건강상태 확인, 사용 횟수 및 시간 제한, 반복 사용 금지 및 휴식기간 부여 등 구체적 준수사항을 명문화하는 등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이성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2 건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언자가 PC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출력한 문서에 자필 서명ㆍ날인을 거치면 자필유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8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의 급여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8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신청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하여 급여지급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화된 건축물의 경우에도 정기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 건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08 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건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의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 대한 우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활문화시설의 균형적인 확충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기표란의 가로 및 세로 규격을 각각 2센티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최소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유권자 등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무효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6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1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이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독립유공지역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사회 단위의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6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ㆍ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0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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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 연동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통하여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4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해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6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82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 국제협약검사, 국제어선안전증서 및 국제어선면제증서의 발급ㆍ비치, 항만국통제, 특별점검 및 관련 제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정의 국내 이행 기반을 확보하고,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1 건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3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476 건 -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832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와 관련한 규정들의 개정을 통해 주주총회의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확실히 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5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중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그 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설비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노후한 풍력발전 설비 등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성 평가 결과 해당 풍력발전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보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58 건 -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조배숙 등 59명 심사 중 의견 5,5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4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보다 많은 노인복지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려는 것임 이성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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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 첨단 산업의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54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67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을 일일 최대 6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66 건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김기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10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74 건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83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의 거주자가 주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729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50 건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사유를 지역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이 현저히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위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83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LPG 용기 검사 또는 재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LPG 판매사업자 검사비용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미검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76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결과를 통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관련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624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제조업 기반 유지, 산업계 부담, 기술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936 건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20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함 이종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958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항과 더불어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하여 식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 및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5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781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감면이 되는 특정 범죄를 삭제하여 범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최소 범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물리력 행사가 보호되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의 소극적 대처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6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99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2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0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5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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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관련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게임운영정보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847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0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강선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46 건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911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131 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2,87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079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보장 및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김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7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김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