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0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때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국내 금융자산 등은 포함되나 가상자산 및 해외 금융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액의 가상자산이나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황임.
감사원 감사 결과, 2023년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한 65세 이상 국민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이에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자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외금융자산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와 국세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외국과의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해당 조약 또는 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형태에 따라 수급권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재정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