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질병ㆍ상해 등으로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과 조치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수급자에게 응급증상이 발생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감소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