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31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정부는 쌀 수급 과잉의 경우 일정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등으로 상황을 정리해왔으나 이는 시장 예측이 되지 않고 실시 여부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매년 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쌀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쌀 수급 관리를 실현하고 나아가 쌀 시장의 안정화를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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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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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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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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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