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4030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직접지불제가 공익형으로 개편되면 쌀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직접지불제의 폐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작황 등에 따른 쌀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쌀 수급안정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고 수급불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양곡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미곡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나.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 연도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하되,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지 않도록 필요시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농업인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2명 중 15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7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43
가결선 7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무소속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자유한국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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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유한국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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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민의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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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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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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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자유한국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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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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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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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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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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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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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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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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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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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