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8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기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 지급대상자로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으로 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매도하고 그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어업인은 동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농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