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820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전 안전검사 시운전시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상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함. 또한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변화에 따라 등장한 고위험 신종레저기구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에 대해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없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레저안전법상 임시운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 관련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8조의2, 제51조, 제58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5), 같은 법률명(수상레저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