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7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쌀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은 현재 234개소(농협 151개소, 민간 83개소)가 가동 중이며, 정부와 농협이 매년 2조 6천억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쌀생산량의 70%인 300만톤의 농가벼를 매입하여 건조·정선·저장·가공·판매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임.
그러나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신고등록증 등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어 신용입증 및 정책자금 이용 등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대한 장기투자도 불안한 실정임.
따라서, 현행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쌀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곡종합처리장”이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제19조의3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자가 미곡을 건조·보관·가공·유통·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시설을 미곡종합처리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