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7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가 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2015년 42.5%이던 것이 2016년에는 38.8%, 2017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가 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어 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2015년 42.5%이던 것이 2016년에는 38.8%, 2017년에는 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학령기부터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장래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가 이루어져 우리 농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인 식생활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제3호?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