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8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감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기 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의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검사의 목적이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권한 시행에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감독의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싸움 경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보고？검사명령 등 행정 조사의 목적을 ‘소싸움경기의 원활한 시행’으로 구체화함(안 제21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0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