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7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작년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5조 6,314억원에 달하는 등 학교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납품비리 등으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영양 및 건강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의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학교 급식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 급식되는 식재료 중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의 사용금지 규정 신설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안 제23조제3항제1호 개정).

나. 학교급식 식재료 및 식단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학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정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