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7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원하고, 이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선지급금은 복구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년에 걸친 복구를 필요로 하는 재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업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복구비를 상향하는 지원이 필요하나, 이러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한 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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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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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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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