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64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사업장은 공익성이 높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형식승인시험, 선박평형수 처리 관련자에 대한 교육, 선박평형수 처리 등에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됨.
이에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 처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 불편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