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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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층건축물, 의료시설 등에 피난용승강기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법 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피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복무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련병을 확보하고 청년장병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의 운영 용도에 ‘병(兵)의 전역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병들이 전역 이후를 원활히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설치신고의 수리주체 등을 경찰로 규정함으로써 치안업무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10년이었던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종합계획 및 그 개별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어기구 등 15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시행되는 선거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원칙적으로 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28명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경승인요건 및 적격성 유지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적격성 심사대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주주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선숙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형량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구거’를 ‘도랑’으로, ‘언’을 ‘둑’으로 정비하여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함 손혜원 등 14명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방법발명인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를 특허발명 실시에 포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서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렇듯 대학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등록금 등의 액수가 큰 만큼 카드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신용카드업자로 하여금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수납을 유도하고 대학생 및 학부모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대하여도 현행법의 “간접흡연의 방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을 삭제하고, 3개월 단위의 기간연장을 6개월 단위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 의무의 부과 및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찰중지명령 이행 여부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입찰중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기관을 구매촉진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달성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늘리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는 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의 혼란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부모대표 위촉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포함하는 등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두고 해당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받은 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장애인 거주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장애인이 보다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6명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의 요건에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을 추가하여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는 둘 이상의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 있게 진흥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 수리에 대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을 받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배치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3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를 평생교육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의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 박홍근 등 20명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로서 방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감독기관이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재지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인증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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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및 어업인의 범위에 현행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준용하고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림수산업자등에 포함함으로써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의 혁신성장과 농어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현권 등 12명 법률 확정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할 수 있도록 수납기간 연장 등의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자 및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판매 기록, 구매자 정보 등을 유해화학물질취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올바른 유해화학물질의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반영 폐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폐기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원전비리의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20년의 임대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등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가 폐교할 경우 폐교 예정일 1년 이전에 해당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당사자들이 폐교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설치하는 대상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 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국회의회외교지원처법안 국회가 의회외교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회외교지원처를 설립하여, 의회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의회외교자료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의회외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정부의 외교활동을 보완하고 지원하고자 함 이수혁 등 2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회외교지원처의 소관은 국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국회의회외교지원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28명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0명 폐기 -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 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을 정할 때는, 선거부정선거감시단의 수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 실적이 우수한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의 실효성 및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계약의 체결 시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위장하여 거래 신고를 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정확성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제작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기술능력 및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7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내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관리사무소나 게시판도 가능)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는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6명 반영 폐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부과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였을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업무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결과를 정기회의 보고사항으로 정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노사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고자 함 박범계 등 27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 적용제외 승인 시 근로자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와 휴게 시간 및 휴게 시설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의 확대 방지와 일과 휴식의 균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구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도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에 관한 절차를 합리화함으로써, 재해·재난 시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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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영향도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정책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주민 및 전문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음대책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항인근 지역 주민 등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반영 폐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