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120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 등의 교류·협력업무”를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의 교류사업 등의 추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함.
이에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남북 간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조사산정체계 구축·통계·정보 등의 교류·협력업무”를 명시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