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3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익형 또는 임대형 민자사업 등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무상 사용기간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기간 산정 시 운영수익·부대사업을 통한 예상 순이익 및 재정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은 기획재정부 공고에 불과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어 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특히나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최장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기획재정부 공고가 현행법 시행령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상한을 최장 5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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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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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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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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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