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0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방보조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그대로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8-28), 같은 법률명(지방재정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