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0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지방보조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그대로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6항·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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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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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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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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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