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尹厚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파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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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이나 예방적금지청구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송 및 가처분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비자단체에 의한 청구의 포기·소송상 화해·조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법률 확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벌금형 설정시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규백 등 16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직거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 간 직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현행 합의권고금액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함 김한정 등 15명 법률 확정 -
걷기여행길의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걷기여행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여행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3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인의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간음을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강간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2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9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부 10개 지역 330만(2016년 기준) 주민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하여,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평화통일특별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평화통일특별도의 낙후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평화통일특별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26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가오는 남북통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문희상 등 27명 폐기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33명 반영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선 철도 운송체계, 고속버스 · 시외버스 운송체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등을 종합하여 국가차원의 환승센터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이를 수립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법률 확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등 15명 폐기 -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을 위해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초지 전용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5명 폐기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외부의 여건변화를 보다 탄력적으로 반영하여 그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기간 중 주기적인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는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근거조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수문조사기본계획 재검토 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9조제3항 신설), 동 계획이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은 다른 수자원계획처럼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이용정보등의 제공의 의무이행 제고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합자재 뿐만 아니라 방화지구 안의 방화문에 대하여도 공급업자 등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방화문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에 대한 권리인 공표가치권을 가지며 공표가치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에 공표가치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3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원 등 26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의 염해 농지에 대해서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반영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회와 달리 다른 법인에의 출자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개별 조합도 사회적기업 지원 목적에 한해서는 자기자본의 범위 내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조합·중앙회의 상호 발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폐기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대부계정의 명칭을 주거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전세금을 포함한 보증금의 대부·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주거지원계정의 용도에 추가하여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한 군인의 주거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법률 확정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주택전세금 대부 외에도 군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군인에 대한 주거지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법률 확정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반영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43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민병두 등 45명 법률 확정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체계가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곤란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과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의 탄력적용에 관한 기본법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민병두 등 45명 반영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을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학교운영과 관련한 환경·사회·행정 및 경영체제(거버넌스) 등 사회적 책임 요건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20명 폐기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國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를 우리나라와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 무도를 알리는 수단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225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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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7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44명 폐기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 등 17명 반영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정우 등 17명 폐기 -
국립철도박물관법안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운영 중인 철도박물관을 국립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고, 특수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철도문화와 철도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연구함과 아울러 철도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철도박물관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철도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2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안전취약계층의 정의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계획 및 매뉴얼 등에 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승희 등 14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요건을 강화(안 제8조제3항제2호)하고, 정보 요청 등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업무 협조 의무를 법에 명시(안 제45조의2 신설)함으로써 검역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위성곤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4조의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삭제하여 1시·군·구 1교육지원청 원칙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신창현 등 12명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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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성태(BQS2021C) 등 254명 가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1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오남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06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그 직무를 국외·북한정보 및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및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과 관련되고 북한과 연계된 안보침해행위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함과 동시에 국내 보안정보, 대공·대정부전복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8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인이나 감정인이 정보위원회에서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8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그 제재로써 잔여 임기 출석정지, 수당 등 지급 정지 및 제명으로 징계를 강화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여 비밀 정보를 누설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정보위원회 위원의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김병기 등 82명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 경기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경륜·경정 선수에 대한 공신력 있는 도핑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욱 등 11명 법률 확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VR게임물의 정의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VR게임물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에 기여하는 한편, VR게임물의 등급 분류 등 안전기준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VR게임물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임종성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는 입주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정책이 모든 공동주택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주택을 추가하여 기존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법률 확정 -
저영향개발을 통한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저영향개발관리위원회에서 저영향개발기본계획 및 저영향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영향개발정책을 추진함은 물론, 저영향개발관리시설의 설치 및 인증 등을 통해 강우유출수의 체계적인 관리, 육상기원 수질오염원 유출저감, 재해예방, 생물서식 공간 확보 등을 실현하기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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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미불금 반환 촉구 결의안 황희 등 41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법률 확정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인 상속자와 이농자의 농지소유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임차농업인의 계획적인 영농활동과 농업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농지임대차관리위원회로 개정함과 아울러 차임 제한규정을 마련하여 농지를 불로소득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6명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에 포함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무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된 경우 실무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전략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융합법의 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창업지원,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지역관광상품의 발굴·육성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김병욱 등 16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60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워크레인 등록, 검사, 정비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이 음주, 마약 복용, 과로·질병의 영향 등 정상조종이 힘든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위반한 조종사나 묵인,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자고 함 신창현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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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재학기간, 휴학기간 및 대학졸업 후 취업 전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부겸 등 17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법 제정을 통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3명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의 조성 및 공급 등에 관한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설립 시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특수학교 대상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2명 폐기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청을 설치함으로써 광역교통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5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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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들에게 청년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지원주택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통한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29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등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배수상태의 불량, 누수발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시공업자에 대하여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공급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부실시공업자의 공동주택 건설을 차단하고, 입주민 보호를 위한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이원욱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