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은 원거리 학생에 대한 주거편의 제공 및 생활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의 대학기숙사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사립대학 민자기숙사의 입주비가 분기별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육박하여 대학의 기숙사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5년에 대학 기숙사비를 현금 분할납부 및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각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으나,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숙사비를 현금납부 혹은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일괄 납부받고 있음에 따라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하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